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2006년도 시행지침

2006. 1.

노    동    부

< 목   차 >

Ⅰ. 총 칙	1

1. 목 적	1

2. 추진근거	1

3. 용어 정의	1

4.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3

Ⅱ. 공익형․자립지향형․광역형 사업 세부 운영방안	6

1. 지원대상	6

1-1. 참여기관	6

1-2. 사업유형	6

1-2-1. ‘자립지향형사업’	6

1-2-2. ‘공익형사업’	7

1-2-3. ‘광역형사업’	7

1-3. 참여자	7

1-4. 지원제외 대상	7

2. 추진절차	9

2-1. 추진체계	9

2-2. 신청기간 공고	10

2-3. 참여신청 및 구비서류	10

2-4. 사업계획서 심사 및 참여기관 결정	11

2-5. 지원약정서 체결	14

2-6. 참여자 알선․승인 및 근로계약 체결	14

2-7. 사업계획의 변경	15

2-8. 지원금 신청 및 지급	15

3. 지원내용 및 수준	17

3-1. 지원기간 및 계속 지원여부	17

3-2. 지원인원 한도	18

3-3.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19

3-4. 실업극복국민재단 지원	20

4. 참여자 및 수익금 관리 등	21

4-1. 참여자 관리	21

4-2. 중도해지 관리	21

4-3. 수익금 관리	22

5. ‘사회적 일자리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22

5-1. 추진위원회 구성	22

5-2. 심사소위원회 구성	24

5-3. 운영방법	24

6. 참여기관과 참여자간의 관계	25

7. 부정수급 등 관리 및 제재	25

8. 지도․점검 및 추진실적 등 관리	26

9. 기 타	27

Ⅲ. 기업연계형 프로젝트사업 세부 운영방안	28

1. 지원요건	28

1-1. 사업신청 주체	28

1-2. 고용요건	28

1-3. 가격구조 및 서비스 제공 방법	29

2. 지원내용 및 수준	29

2-1. 지원한도 및 지원내용	29

2-2. 지원기간	29

3.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29

3-1. 선정절차 및 추진체계	29

3-2. 심 사	30

4.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30

4-1. 지원금 신청 및 지급	30

5. 수익금 및 적립금의 처분제한	31

6. 기 타	31

[별표 1] 시행지침 등 위반시 조치기준	32

[별표 2] 심사기준	34

[별표 3]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35

[별표 4] 기업연계형 프로젝트사업 선정기준(안)	36

[서식 1]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신청서	37

[서식 2]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계획서	38

[서식 3] 훈련계획서	40

[서식 4] 광역형사업 운영계획서	41

[서식 5] 기업연계형 프로젝트사업 참여기관 신청서	42

[서식 6] 기업연계형 프로젝트사업 계획서	44

[서식 7]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계획변경 신청서	46

[서식 8]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심사표	47

[서식 9]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약정서(안)	54

[서식 10] 비영리단체-기업-지방자치단체간 표준약정서(안)	59

[서식 11] 사업단-노동부간 표준약정서(안)	61

[서식 12] 사회적일자리 참여자 명단	65

[서식 13]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	66

[서식 14] 기업연계형 프로젝트사업 지원금 신청서	67

[서식 15] 표준 근로계약서(안)	68

[서식 16]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점검표	69

Ⅰ. 총 칙

1. 목 적

○ 이 지침은 2006년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에 관한 세부운용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참여자 및 노동부(지방노동관서)가 이를 준거로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하기 위함

2.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3(사회적일자리 창출의 지원)

3. 용어 정의

3-1.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은 지역에 기반한 고용정책 수단으로 정부의 재정과 민간의 자원을 결합하여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사회적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3-2. ｢사회적일자리｣라 함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보건․사회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창출하는 일자리

3-3. ｢사회적일자리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라 함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관한 사항의 협의 및 참여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노동부 본부 또는 지방노동관서에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사회적일자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함

○ 이 경우 노동부 본부에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명칭은 ‘중앙 사회적일자리 추진위원회’(이하 ‘중앙추진위원회’라 함)라고 하고

○ 지방노동관서에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명칭은 ‘○○지방노동관서 사회적일자리 추진위원회’(이하 ‘지방추진위원회’라 함)라고 함

3-4.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 함)이라 함은 사회적일자리를 창출․운영하는 주체로서 지방노동관서와 지원약정을 체결한 단체를 말함

3-5. ｢사회적일자리 참여자｣(이하 ‘참여자’라 함)라 함은 참여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적일자리에 채용되어 근로하는 자를 말함

3-6. ｢취업취약계층｣이라 함은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구직자

※ 구직자 유형 중 ‘구직자중점관리대상자(A등급)’를 참조

․ 취업의사는 있으나 다른 구직자에 비해 취업능력(학력, 경력, 자격증 등)과 취업기술(이력서 작성, 면접요령 등)이 부족하고 경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심층상담 및 지원이 특별히 요구되는 구직자

․ 분류기준 예시 : 기본적으로 구직의사가 있는 자로서 ①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 ②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여성가장, ③자활담당자가 지정한 심층상담 대상자(취업지원 경로 설정자), ④고령자, 장애인, 중퇴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등 취업취약계층

․ 구직자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심리적인 부분 등을 적극 고려하고, 구직자의 취업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당 상담원이 최종 판단

3-7. ｢공익형 사업｣이라 함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나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공익성 높은 일자리에서의 근로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

3-8. ｢자립지향형 사업｣이라 함은 사업 자체에서 수혜자 부담 등의 수익이 발생하거나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쉽 체결(기업의 일회성․자선성 기부는 해당되지 않음) 등 재원마련 방안이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

※ 사업성격을 보다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수익형 사업’을 ‘자립지향형 사업’으로 용어 변경

3-9. ｢고령자적합형 사업｣이라 함은 고령자(55세 이상)를 대상으로 파트타임형(주 20시간 이하) 사회적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3-10. ｢기업연계형 프로젝트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단체-기업-지자체 등이 인적․물적자원의 출연 및 역할분담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3-11. ｢광역형 사업｣이라 함은 지부를 가진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단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2개 이상의 시․도에서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혜자 부담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수익을 발생케 하는 사업 또는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쉽 체결(기업의 일회성․자선성 기부는 해당되지 않음)로 지속적인 수익구조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

4.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4-1. 노동부

4-1-1. 노동부 본부

○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행지침의 제․개정, 지도․감독 등 사업시행 전반에 관하여 총괄․조정

○ ‘중앙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각부처 사회적일자리 사업에 대한 총괄 및 점검․조정, 협조 연계역할 수행

○ 기업연계형 프로젝트사업, 광역형사업의 공모․심사․선정

4-1-2. 지방노동관서

○ 지방노동관서 종합 또는 제1고용안정센터

- 참여기관의 사업계획서 접수, 심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사회적일자리를 통한 참여자 취업지원(상담, 알선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

-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사회적일자리 사업운영 실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기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운영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 시행지역이 2개 이상 지방노동관서 관할지역에 걸치는 사업의 경우

- 참여기관의 주된 사무소 관할 지방노동관서 종합 또는 제1고용안정센터 : 접수 및 사업심사, 지원약정 체결, 참여자 상담․알선(승인), 지원금 지급(취소 및 반환 포함),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지역 관할 고용안정센터 : 참여자 상담․알선(승인), 지도․점검업무 협조

○ 종합 또는 제1고용안정센터 이외의 고용안정센터는 참여자 취업지원(상담, 알선 또는 승인) 및 지도․점검업무 협조

○ 기업연계형 프로젝트사업, 광역형사업의 약정체결, 지원금 지급 및 지도․점검 등 집행에 관한 사항

4-1-3. ｢사회적일자리 추진위원회｣

○ 참여기관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서에 대한 지원타당성, 지원규모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활성화 방안 및 지역내 관련기관․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사회적일자리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지역내 사업활성화 방안에 대한 workshop 개최 등

○ 기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심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에 소위원회(이하 ‘심사소위원회’라 함)를 구성하여 담당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추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으로 봄

4-2. ｢실업극복국민재단｣

○ 자립지향형․광역형․기업연계형 프로젝트사업에 대한 업무 중 다음과 같은 사항

- 신청단체에 대한 컨설팅 및 심사지원 업무

- 선정된 참여기관의 사회적일자리 사업운영, 발전방향 등에 대한 지원

- 사업에 대한 평가 지원

- 사업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가 동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과 관련한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

- 참여기업 설명회 개최 등 홍보활동 지원

- 기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운영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 자립지향형․광역형․기업연계형 프로젝트 사업 관련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업극복국민재단’이 동 사업의 일환으로 채용한 인력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

4-3. 참여기관

○ 참여기관은 시행지침, 지원약정서,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참여자를 채용하고, 참여자의 근로의욕 및 직업능력을 높이고, 사회적일자리를 통한 지역의 사회서비스 확대에 노력함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동부(본부 또는 지방노동관서), ‘실업극복국민재단’의 필요한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함

4-4. 참여자

○ 사회적 일자리 참여를 통하여 스스로 근로의욕 및 직업능력을 높이고, 지역의 사회서비스 확대에 노력함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동부(본부 또는 지방노동관서), ‘실업극복국민재단’의 필요한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함

Ⅱ. 공익형․자립지향형․광역형 사업 세부 운영방안

1. 지원대상

1-1. 참여기관

○ ｢참여기관｣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이하 ‘단체’라 함)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등록(허가·지정 및 신고 포함)된 단체

- 기타 지방노동관서 또는 ‘추진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1-2. 사업유형

1-2-1. ‘자립지향형 사업’

○ 비영리단체 등이 운영하며 수혜자 부담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수익을 발생케 하는 사업 또는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쉽 체결(기업의 일회성․자선성 기부는 해당되지 않음)로 지속적인 수익구조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

1-2-2. ‘공익형 사업’

○ 사업수행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

1-2-3. ‘광역형 사업’

○ 지부를 가진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단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2개 이상의 시․도에서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혜자 부담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수익을 발생케 하는 사업 또는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쉽 체결(기업의 일회성․자선성 기부는 해당되지 않음)로 지속적인 수익구조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

1-3. 참여자

○ 지방노동관서 담당자가 상담결과 사업에 적합하다고 보는 구직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되, 취업취약계층을 우선하여 지원

- 지원대상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기술인력 등 지방노동관서 담당자가 상담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도 참여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의 경우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형식적으로 재학생(졸업예정자)이지만 구직이 필요하여 사실상 실업자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원대상으로 봄

- 야간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의 경우 재학생이라 하더라도 근로제공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참여 가능

1-4. 지원제외 대상

1-4-1. 참여기관

○ 사업계획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가 있었던 단체

※ 고용조정 : 해고, 권고사직 등 회사사정에 의한 인위적 근로자 감원을 의미(별표3 참조)

※ 고용유지조치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일시휴업, 근로시간 단축, 훈련, 휴업, 인력재배치 등을 취하는 것을 말함

○ 부정수급, 시행지침 위반 등에 따른 조치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단체

○ 의료법인 및 학교법인. 다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 및 학교법인의 부설기관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1-4-2. 참여자

○ 사업 최초 참여일 기준 당해 단체에 근무하거나 최초 참여일로부터 이전 3개월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자원봉사자(유·무급 불문), 회원(단체의 구성․운영의 주체로서 회원인 경우만 해당되며, 수익만을 받기 위한 회원은 참여가능)은 당해 참여기관에 참여자로 지원할 수 없음. 다만, 다른 참여기관에는 참여할 수 있음

※ 당해 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또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참여기관의 사업이 다시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동 사업에 계속 채용되어 있는 참여자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지원 가능

○ 참여기관과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참여자

- 다만, ‘고령자 적합형’ 사회적일자리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참여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참여자 본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명의제공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이 경우 사업참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취소해야 함

○ 기타 고용안정센터 담당자 상담결과 참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참여 신청자

2. 추진절차

2-1. 추진체계

< 공익형․자립지향형․고령자적합형 >

사업참여 신청기간내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

지방노동관서 사회적일자리 추진위원회 심사

⇩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원여부 결정

⇩

참여기관과 지방노동관서간 지원약정 체결

⇩

참여자 상담․선발(고용안정센터 또는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

참여자 알선․승인(고용안정센터)

⇩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이 참여자 채용, 사업시행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광역형 >

사업참여 신청기간내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노동부 본부)

⇩

노동부(본부) 중앙사회적일자리 추진위원회 심사

⇩

노동부(본부)에서 지원여부 결정

⇩

참여기관과 지방노동관서간 지원약정 체결

⇩

참여자 상담․선발(고용안정센터 또는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

참여자 알선․승인(고용안정센터)

⇩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이 참여자 채용, 사업시행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2-2. 신청기간 공고

○ 신청기간을 두어 참여기관이 노동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신청기간 공고는 노동부 본부에서 일괄하여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고

- 지방노동관서 및 ‘실업극복국민재단’은 현황이 파악된 민간 비영리단체에 공고문 발송 또는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안내

○ 사업참여 신청 저조, 사업시행기간 중 중도탈락 등으로 추가 모집이 필요한 경우 지방노동관서별로 자체 신청기간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함

2-3. 참여신청 및 구비서류

2-3-1. 참여기관

○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신청서｣(서식1)에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계획서｣(서식2), 훈련계획서(광역형사업은 제외, 서식3), 광역형사업 운영계획서(광역형 사업만 해당, 서식4),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등기부등본 등), 참여기관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및 구인표를 첨부하여 노동부본부(광역형), 지방노동관서에 신청

- 자립지향형 및 광역형 사업은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첨부

○ ’05년도 자립지향형 사업 중 ’06년도 계속지원 사업의 경우 ’06년도 ｢기업연계형 프로젝트 및 광역형 사업｣에 재응모 할 수 있으며, ｢기업연계형 프로젝트 및 광역형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사업 실시일로부터 ｢기업연계형 프로젝트 및 광역형 사업｣ 지원규정에 의하여 지원

○ 전년도 공익형 사업으로 지원 받았던 경우에도 다음연도 자립지향형 사업으로 전환하여 신청 가능

※ 전년도 공익형 사업을 실시한 단체가 기 실시한 사업이 아닌 다른 공익형 사업으로 다음연도에 재신청 할 수 있음

○ 이미 시장이 형성된 영역(간병, 택배 등)의 경우 ①서비스 수혜계층이 일반 시장과 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취약계층이며 ②이에 따라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요금을 받을 것임이 심사 시 증명되어야 함

○ 노동부 본부 또는 지방노동관서는 사업신청 접수시 구비서류가 누락된 경우 빠른 시일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2-3-2. 참여자

○ 사회적일자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구직표를 작성(기 구직 등록자는 구직등록 내용을 재분류)하여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에 제출

○ 참여기관에 의해 선발되어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직자도 고용안정센터 상담시 구직표를 작성하여 제출

2-4. 사업계획서 심사, 참여기관 결정

○ 참여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심사는 ‘중앙 또는 지방추진위원회(또는 심사소위원회)’에서 담당하고,

- 지원여부는 노동부 본부 또는 지방노동관서가 ‘중앙 또는 지방추진위원회(또는 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결정

○ 지방추진위원회의 경우 기존의 방식대로 각 지방사무소별로 구성하여 심사․선정할 수 있고, 지방청에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사무소에 접수된 신청서를 모두 모아 일괄하여 심사․선정할 수도 있음(선정이후 모든 업무는 종전과 같이 각 지방사무소에서 집행)

- 사무소별 심사 또는 청의 일괄심사 여부는 지방청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본부에 통보

○ 자립지향형, 광역형사업의 경우는 실업극복국민재단의 심사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이 경우 노동부 본부 또는 지방관서에서는 접수된 신청 서류 사본을 즉시 실업극복국민재단에 송부

○ 심사방법

- 사회적일자리 추진위원회에서는 신청사업 중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업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에 대하여 심사

① 명백히 참여기관 및 사회적일자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보완요구에도 불구 구비서류가 1개 이상 누락된 경우

③ 신청일 현재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④ 신청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광역형 사업의 경우 지부나 지회 또는 구성 비영리단체 등의 단위사업 신청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 포함)

⑤ 기타 위원장이 결정한 사유 등

- 사회적일자리 추진위원회 위원들은 전체 사업들에 대하여 적정 필요인원을 조정(한 사업당 10명 이하로 조정 불가)하고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심사표｣(서식8)상의 각각의 기준별로 사업들을 평가한 후 심사표를 작성하여 제출

※ 심사기준은 별표2에 따라 공익형․자립지향형 사업의 경우 사업내용(40점) 및 단체의 건실성(30점),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20점), 훈련계획의 충실성(10점), 광역형 사업의 경우 사업내용(40점), 사업운영계획(서식4, 40점), 단체의 건실성(20점)으로 심사

※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 현장실사 및 신청단체의 브리핑 등 활용 가능

- 위원장은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내고 가점·감점을 부여하여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함

※ 사업당 지원인원 수는 각 심사위원이 조정한 인원의 평균(소수점 이하 절사)으로 하되, 관서당 배정인원에 따라 추진위원장이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단, 심사결과 전체위원의 평균점수가 60점이하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필요한 경우 지방노동관서별로 시행지침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추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음. 다만, 시행지침 상 심사항목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2005년도 참여기관의 자립지향형 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심사를 하지 않고 2006년도 새로 신청한 사업과 함께 심사

- ‘심사소위원회’는 사업계획서 심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 위원 중에서 신청한 단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의 경우 관련단체가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한하여 심사표를 작성하지 않음

○ ‘지방추진위원회’는 사업심사시 지방노동관서별 배정된 인원의 10%는 ‘고령자 적합형’ 사업을 선정(고령자 적합형은 자립지향형·공익형 불문)하도록 노력

○ 사업참여 신청기간에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2주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참여기관에 통보

- 단, 신청기관수가 너무 많아 심사기일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판단한 경우, 5일 이내로 심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시행지역이 2개 이상 지방노동관서 관할지역에 걸치는 사업을 선정한 경우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모든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에 통보

○ 사업선정 후 약정해지 등 추가선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선정 후보사업 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추후 추가 선정 필요시 이에 의해 선정할 수 있음

2-5. 지원약정서 체결

○ 참여기관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선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와 참여기관 간에 ｢사회적일자리 지원약정서｣(서식9)를 작성․체결하여야 함

- 시행지역이 2개 이상 지방노동관서 관할지역에 걸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참여기관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와 지원약정을 체결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노동관서는 그 필요한 사항을 지원약정서에 추가할 수 있음

2-6. 참여자 알선․승인 및 근로계약 체결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참여자 중 상담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자를 선발하여 참여기관에 알선을 함

- 지방노동관서 담당자는 구직자의 능력, 적성, 근로의욕 등에 따라 사업성격에 적합한 자를 알선․승인하도록 함

○ 지방노동관서의 알선이외에 지원대상 참여기관에서 지원대상 참여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여 상담을 받도록 하고, 지방노동관서는 상담결과 지원대상 승인여부를 참여기관에 통보함

○ 참여기관이 알선을 받아 채용하기로 결정하거나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지원대상으로 승인된 경우에는 참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회적일자리 참여자 명단｣(서식12)과 ‘근로계약서 사본’을 근로개시 전일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해야 함

○ 참여자는 지원약정서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채용되어 근로를 시작하여야 함

※ 단, ‘05년도 지원사업이 약정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후까지 이월되어 시행되고 있는 경우는 사업종료일 다음날까지 채용·근로를 시작해야 함

2-7. 사업계획의 변경

○ 참여기관이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계획변경 신청서｣(서식7)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광역형(프로젝트 사업 포함)의 경우 지방노동관서는 본부와 협의

2-8. 지원금 신청 및 지급

2-8-1. 일반적인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참여기관은 참여자의 해당월 급여(월초일～말일)를 익월 10일에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익월 3일까지(중도탈락 또는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해당일부터 3일이내) 지급할 급여명세서 등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서식13)를 제출하여야 함

- 해당월에 지급할 급여 지급명세서

- 전월분 임금대장 및 급여통장 입금내역 등 급여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둘째 월 신청시부터)

- 참여기관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알 수 있는 통장 사본(최초 신청시)

○ 둘째 월 지원금 신청부터는 인터넷, 모사전송(FAX) 등 정보통신망으로도 가능

○ 지방노동관서는 참여기관이 첫 번째 지원금 신청시에 참여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명세서를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7일이내(또는 매월 10일까지)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 두 번째 지원금 신청부터는 참여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명세서와 참여자에게 지급한 전월 급여내역을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7일이내에 지원금을 지급

- 두 번째 지원금 지급부터는 전월에 지급한 급여액을 확인하여 지원금보다 적게 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당월 지원금에서 상계할 수 있음

○ 참여자의 중도탈락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참여기관은 이직자에게 이직일부터 10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한 후 입금내역 등은 다음 달 3일까지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 참여기관이 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한 후 7일이내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서식13)를 제출하여야 함

- 급여대장 사본, 급여통장 입금내역 등 급여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참여기관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알 수 있는 통장 사본(최초 신청시)

- 지원금 지급은 지원금을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는 월별 지원금 신청시 함께 신청

○ 지방노동관서는 지원금을 은행 계좌입금 방식으로 참여기관에 지급

2-8-2. 급여 산정기간이 월급여 산정 총기간보다 적은 경우 지원한도액 산정방법

○ 월 중간(급여산정기간 중간)에 채용한 경우, 월 중간에 중도탈락(이직 포함) 및 지원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

* 지원금=결정된 지원액×(해당 월 재직일수/30일)

- 월 일수는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30일로 일괄 적용

- 재직일수는 출근일수와 관계없이 ①채용일부터 월 급여 산정기간 말일까지 또는 ②월급여 산정기간 초일부터 중도탈락일 또는 지원기간 만료일까지로 함

○ 예 시

- 지원약정서상 월 7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참여기관에서 3. 6에 채용한 참여자에 대하여 3. 6～3. 31까지의 임금을 80만원 지급할 경우 지원금 한도는 606,660원

․ 606,660원 = 70만원 × 재직일수(26일)/30일

- 월 7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참여기관에서 ‘06.2.11에 채용한 참여자의 만료일은 ’07.2.10이고, 마직막 달 급여(2.1～2.10)를 40만원 지급할 경우 지원금 한도는 233,330원

․ 233,330원 = 70만원 × 재직일수(10일)/30일

※ 원단위 이하는 절사

3. 지원내용 및 수준

3-1. 지원기간 및 계속 지원여부

○ 공익형 사업의 경우 사업 기준으로 참여자 채용일로부터 12개월간 지원하며, 원칙적으로 1회 지원(‘05년 참여사업부터 적용)

○ 자립지향형 및 광역형 사업의 경우 사업 기준으로 참여자 채용일로부터 12개월간 지원하되, 예산에 따라 매년 재심사를 통하여 연장지원하며, 3년간은 예산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계속지원

- 약정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즉시 지원중단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익년도 사회적일자리 추진위원회에서 계속지원여부 결정

· 지방노동관서와의 약정을 위반한 경우(사업계획서상 수익관련 부분 포함)

※ 사업계획서 제출시 제시한 수익규모의 50%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단, 사업의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추진위원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한적으로 재선정할 수 있음

· 시행지침 위반, 지원금 회수사유 발생, 고용조정 발생

· 기타 지방노동관서장 또는 사회적일자리 추진위원회에서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3-2. 지원인원 한도

○ 공익형 사업은 10인 이상 30인 이하, 자립지향형 사업은 10인 이상 100인 이하, 광역형 사업은 50인 이상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약정기간 내에 참여자가 중도탈락 할 경우 그 인원만큼 참여자를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추가로 참여한 자의 지원기간은 탈락전 지원하기로 한 기간까지의 잔여기간으로 함. 단,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추가 선발할 수 없음

3-3.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 지원금은 ‘06년도에는 70만원의 인건비 보조 및 사업자부담 사회보험료(8.5%) 지원

- 단, 동 금액은 주40시간 기준이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주40시간 이상도 70만원)

* 예시 : 70만원×(주당 근로시간/40)

○ 자립지향형 또는 광역형 사업이 다음연도에 재지원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는 다음연도 사업 개시일 부터 다음연도 지침규정에 의하여 지원(예 : '05년도 사업기간 종료시점까지는 월 67만원, ’06년도 사업 시행일부터는 월 70만원씩 지원)하되,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시행을 위해 참여자에게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게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을 한도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직업훈련으로 인하여 참여자가 훈련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이 지침에 의한 지원금액에서 차감하여 지원

- 참여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통한 재직자 훈련 지원을 적극 활용

○ 참여자가 10인 이상 19인 이하인 경우에는 1인을, 20인 이상인 경우에는 2인을 관리인력으로 활용 가능(지원금은 동일하게 70만원 적용)

- 고령자적합형의 경우 일반참여자(고령자 아닌)를 관리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음(지원금은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급 규정에 의거 지원)

- 광역형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한 관리인력 외에 50인 이상 99인 이하인 경우 3인, 100인 이상인 경우 4인의 관리인력을 추가로 활용 가능

※ 관리인력은 지부를 가진 비영리 단체의 경우 본부에 비영리단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경우 대표비영리단체에 둔다

※ 관리인력으로 지원받은 참여자는 사회적일자리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없음(서식9, 지원약정서 16조에 포함)

○ 참여기관이 참여자를 채용함으로써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금, 장려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관계법령에 따라 참여기관이 부담하는 참여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원

- 지급하기로 결정된 월 지원금의 8.5%를 월별 지원금 지급시 함께 지원하고 별도의 정산을 하지 않음

3-4. 실업극복국민재단 지원

○ ‘실업극복국민재단’이 자립지향형․광역형 사업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시 지원금액은 채용인원에 관계없이 5인에 대한 인건비 일부(월 70만원, 12개월)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필요한 인원은 ‘실업극복국민재단’이 고용안정센터 알선 또는 재단이 자체선발․채용할 수 있음. 재단이 자체선발․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사회적일자리 참여자 승인은 받지 않음

○ ‘실업극복국민재단’이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해 채용한 인원에 대한 지원금은 동 재단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종합 및 제1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

4. 참여자 및 수익금 관리 등

4-1. 참여자 관리

○ 지방노동관서 또는 참여기관은 참여(희망)자의 근로의욕 및 직업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적일자리 참여 전 또는 참여기간 중에 근로의욕 제고를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음

- 참여자가 참여기관에 채용된 이후에는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참여기관은 참여자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시기 및 기간, 훈련과정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최초 6개월 참여이후부터는 참여기간 중 1회이상 참여자에 대하여 고충상담 또는 취업상담 등을 통해 참여자의 근로의욕, 재취업 등을 지원하도록 함

○ 참여기관은 참여자에 대하여 출근상황·활동실적 등을 관리·기록하고, 월 1회 이상 고충상담 등을 통해 참여자의 근로의욕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함

4-2. 중도해지 관리

○ 참여기관이 사업을 지원기간 만료 전에 중단한 경우에는 지원약정을 해지하고, 중단시점까지 참여자에게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지방노동관서는 참여기관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지원약정을 해지할 수 있음

○ 참여자가 중도에 포기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시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참여기관은 참여자가 중도에 포기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중도포기일로부터 5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함

○ 중도 탈락한 참여자가 다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상담을 통하여 동일한 참여기관 또는 다른 참여기관에 알선할 수 있음

4-3. 수익금 관리

○ 사회적일자리 사업수행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수혜자 부담) 또는 사회적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기부금 등의 재원은 다른 재원과 명확하게 구분 관리하고 사회적일자리 운영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여야 함

- 동 수익금(수익 및 기타 재원 등)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회적일자리 사업이 아닌 참여기관의 타 사업에 사용하여서는 안됨

○ 사회적일자리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참여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계속고용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음

5. ‘사회적일자리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5-1. 추진위원회 구성

○ ‘추진위원회’는 노동부 본부, 지방노동관서에 구성․운영

- ‘중앙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노동부 차관으로 함

- ‘지방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지방노동관서장으로 함. 다만, 지방노동청의 경우 종합 또는 제1고용안정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할 수 있음

○ ‘중앙추진위원회’ 위원은

-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부처소관국장

- 5인 이내의 관련 전문가

○ ‘지방추진위원회’ 위원은

- 종합 또는 제1고용안정센터장(지방노동청의 경우 제2고용안정센터장)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경우 고용관련 소관부서장(과장급)

- 6인이내의 관련 전문가(사회복지, 경영, 경제, 법학 또는 사회학 등 관련분야 학자, 관련 단체 대표자 등)

- 지방노동관서 실정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청, 교육청 등 관련 기관을 참여시킬 수 있음

○ ‘추진위원회’ 간사로 ‘중앙추진위원회’는 담당 팀장을, ‘지방추진위원회’는 종합 또는 제1고용안정센터 관련팀장을 정하고, 간사는 ‘추진위원회’(또는 ‘심사소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을 지원함

○ ‘추진위원회’의 위원 중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연직으로 함

○ ‘추진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해당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 위원의 경우 1년으로 하며, 연속해서 3회 이상 할 수 없음(이미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도 동 규정 적용)

5-2. 심사소위원회 구성

○ ‘중앙 또는 지방추진위원회’ 위원수가 1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심사를 위해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 ‘심사소위원회’는 5인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중앙 또는 지방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겸임 함

- ‘중앙심사소위원회’는 위원장, 담당팀장, 관련전문가 4인 이내로 구성

- ‘지방심사소위원회’는 위원장, 고용안정센터장, 지방자치단체 위원 3인이내, 관련전문가 4인 이내로 구성

5-3. 운영방법

○ ‘추진위원회’는 사업자 선정시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음

○ ‘추진위원회’는 사업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함

※ ‘지방청추진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심사․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업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21일 이내에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추진위원회’ 및 ‘심사소위원회’는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음

○ ‘추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연도별 예산집행지침 규정에 의거 1일당 70,000만원(’05년기준)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30,000원(’05년기준)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음

※ 지방청에서 일괄하여 심사하는 경우 본부와 협의하여 수당지급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추진위원회’ 및 ‘심사소위원회’는 의결이 필요한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위원으로 참여하는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장은 소속관서의 타 고용안정센터 관할내에 소재한 단체가 사회적일자리에 참여신청을 했을 경우, 지원대상의 적합여부 등에 대하여 해당 고용안정센터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

6. 참여기관과 참여자간의 관계

○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짐

○ 사회보험 가입,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 사업주로서의 의무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참여기관이 조치를 다해야 함

- 참여기관은 이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고 지원약정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점을 명백히 표명하여야 함

○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알선 또는 승인받은 참여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참여기관이 스스로의 예산으로 채용한 것으로 봄

7. 부정수급 등 관리 및 제재

○ 지방노동관서는 참여기관이 지원금을 허위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지원받은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하고, 지원약정 해지 및 사업 참여제한을 할 수 있음

○ 지방노동관서는 참여기관이 시행지침, 지원약정서, 사업계획서,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경미한 위반을 한 경우 주의, 경고,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고, 중대한 위반 또는 반복해서 주의, 경고,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약정 해지 및 사업 참여제한을 할 수 있음

○ 참여기관이 사업신청일 기준 3개월전부터 지원기간 중에 소속근로자를 고용조정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고용유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 신청일 3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고용조정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제외대상이 되며,

- 지원기간 중에 고용조정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1에 따라 주의․경고조치하고 당해연도 사업은 유지(단, 참여자로 대체할 목적으로 고용조정 한 경우는 약정해지 및 다음연도 참여 제한)

- 고용조정 및 고용유지조치 여부는 사회적일자리 사업이 참여기관 내에서 별도의 사업단으로 구성되어 분리․운영될 경우에는 참여기관 전체가 아닌 사회적일자리 사업단위를 기준으로 판단

※ 별도 사업단 판단 기준 :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인사․재정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

- 참여기관으로부터 사회적일자리 사업범위를 분리․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참여기관을 기준으로 판단

○ 시행지침 등 위반시 구체적인 조치기준은 별표 1에 따름

8. 지도․점검 및 추진실적 등 관리

○ 지방노동관서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기관과 주기적으로 협의하고, 지방노동관서 실정에 따라 분기 또는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함(점검표 서식16)

○ 지방노동관서는 필요한 경우 참여기관에 출입하여 관련 문서를 열람하는 등 지도․점검을 행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지방노동관서는 지도․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참여기관에 주의, 경고 조치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지방노동관서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지도․점검시 협조하지 않아 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지침 등 위반시 조치기준’(별표 1)에 따라 조치해야 함

9. 기 타

○ 시행시기

- 2005년 지원대상 참여기관 중에서 2006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이 지침에 의한 지원금(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급은 참여자별로 2005년 지원약정서에 의한 지원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적용함

○ ’06년도부터 시행하는 ｢기업연계형 프로젝트사업｣은 ‘기업연계형 프로젝트사업 세부운영 방안’에 의하여 운영되며, ‘기업연계형 프로젝트사업 세부운영 방안’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형․자립지향형․광역형사업 세부운영 방안’의 규정을 준용함

Ⅲ. 기업연계형 프로젝트사업 세부 운영방안

1. 지원요건

1-1. 사업신청 주체

○ 비영리단체와 기업 또는 비영리단체와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자원의 출연 및 역할분담에 합의하여 구성한 사업단(공동명의로 신청)

※ 비영리단체와 기업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이 가능하나 대표자를 반드시 명시하고, 참여 자치단체가 다수인 경우 모두 함께 신청

※ 사업단 운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비영리단체, 기업,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관계자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등 형식 구비(세부사업 진행, 결산 및 수익금 활용 등 결정)

○ 참여주체별 요건과 역할 분담

주체		비영리단체		기업		지자체
요건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 받은 비영리단체․법인		최근 3년 연속 법인세 납부실적이 있는 상법상 법인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역할		사업의 기획․운영 및 고용의 주체 정부 지원금 수령		재정․경영지원, 교육․훈련, 인력파견 및 자원봉사 등 지원		재정․시설․행정 지원

1-2. 고용요건

○ 50인 이상의 인원을 고용하여 사회서비스를 취약계층(저소득층)에게 제공

- 고용인원 중 과반수를 취업취약계층(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준고령자 등)으로 채용

※ 자격증 소지여부 등에 따라 합리적인 임금 차등 책정 가능

1-3. 가격구조 및 서비스 제공 방법

○ 서비스 수혜대상에 따라 무료, 저렴형, 고급형(시장가격)으로 나누어 가격 책정 및 서비스 제공 가능

- 무료서비스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각지대 빈곤층 등

- 저렴형 서비스 대상 :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 고급형(시장가격) : 일반소비자

※ 고급형(시장가격) 대상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중 가급적 1/2이하로 하되, 그 비율이 낮을수록 선정 가능성이 높아짐

○ 이러한 수익창출 서비스의 적절한 배합 등을 통해 정부지원 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 구비

2. 지원내용 및 수준

2-1. 지원한도 및 지원내용

○ 사회적일자리 지원금(’06년 월70만원) 및 사회보험료를 고용인원 및 기간(12개월)에 비례하여 합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예산 지원

- 신청 사업단이 사업계획서에 전체 사업비 규모, 기업(지자체) 부담액, 정부 지원희망액을 기재하여 신청

- 선정과정에서 기업․지자체 부담 규모가 클수록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함

○ 지원금은 동 프로젝트사업에 사용되는 한 인건비, 운영비, 투자비 등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용도에 구애받지 않고 집행 가능

2-2. 지원기간

○ 사업 개시일로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3년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 이내 연장 가능

3.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3-1. 선정절차 및 추진체계

사업참여 신청기간내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노동부 본부)

⇩

중앙사회적일자리추진위원회 심사

⇩

노동부 본부에서 지원여부 결정

⇩

참여기관과 지방노동관서간 지원약정 체결

⇩

참여자 상담․선발(고용안정센터 또는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

참여자 알선․승인(고용안정센터)

⇩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이 참여자 채용, 사업시행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3-2. 심 사

○ ‘중앙사회적일자리추진위원회’에서 심사

○ 심사기준은 ｢기업연계형 프로젝트사업 선정기준｣(별표4)에 의거, 고용창출 능력(40점), 사업내용(30점), 단체와 기업의 신뢰도․참여주체간 역할 분담 등을 포함한 사업주체(30점)으로 함

4.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4-1.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지원약정 체결 직후 연간 총지원금의 1/4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청구․지급

○ 매년 말까지 사업실적 및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중앙사회적일자리추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위원회는 약정의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3년간 지원

- 다만, 약정위반, 사업부진, 시행지침, 관계법령 위반 등의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치(시정지시, 약정해지 등)

○ 참여기관은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업연계형 프로젝트사업 지원금 신청서｣(서식14)를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해당분기 사업추진 현황 및 실적

- 해당분기 예산지출 내역서 및 다음분기 소요예상액

- 참여기관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알 수 있는 통장사본(최초 신청시)

-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는  지원금 신청서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분기 지원금을 은행계좌 입금방식으로 지급

5. 수익금 및 적립금의 처분제한

○ 모든 수익은 당해 사회적일자리 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 참여 비영리단체의 타사업 사용금지

- 참여기업은 일체의 수익을 취할 수 없음

○ 매년 결산후 이익금은 적립할 수 있으나, 그 용도는 당해사업의 운영비, 시설․장비 투자비, 감가상각비, 퇴직적립금, 임금인상 등 사업의 유지․확대에만 사용

- 사업의 중단․폐지 시 당해 사업 관련 채무변제 후 남은 적립금은 유사사업 단체에 기부

6. 기 타

○ 비영리단체, 기업, 지방자치단체 중 일방이 지원기간 중 탈퇴 시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유사단체 또는 기업이 사업승계 가능

[별표 1] 시행지침 등 위반시 조치기준

1. 일반기준

가. 사회적일자리 시행지침 지원약정서에 의하여 약정을 체결한 참여기관이 시행지침 및 약정서를 위반한 경우에는 “2”의 개별조치 기준에 의하여 시정요구, 약정해지 및 참여기관 선정을 제한(향후)하여야 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선정제외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음.

나. 약정해지의 효력은 당해 사업내용에 대하여 그 약정해지일부터 발생한다. 다만, 다른 사업(2가지 사업 시행시 약정해지 않은 사업)을 동시에 시행중일 경우는 선정 제한기간은 시행 중인 사업의 종료 시부터 기산함.

다. 약정해지 사유가 발생되어 그 해지가 확정되기까지는 당해 사업체에 참여자를 알선(승인)할 수 없음.

라. 지원금에 관한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한 단체에서 2개 사업을 운영중 하나의 사업에서 약정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또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약정해지 함.

마. 2개 사업에서 약정해지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여 약정 해지된 경우 또는 약정해지 이후 나머지 사업에서 약정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선정제한 기간을 각각을 합하고 제한기간 기산점은 최초 약정해지일부터 함.

바. 지원금(인건비 및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정수급 환수 범위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지원금액으로 함.

2. 개별기준

구 분	위 반 행 위	조 치 기 준
1.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 승인 받은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예) 사업내용 변경 등 - 기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예) 시행단체 변경, 시행지역 변경, 임금수준 변경 등	- 약정해지, 다음 연도 참여 제한 - 시정지시(15일간) 후 불이행시 약정해지, 다음 연도 참여 제한
2. 참여자에 관한 사항	○ 최초참여일 3개월전부터 지원기간 중에 당해 참여기관의 근로자이었던 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당해 참여기관에 참여한 경우 ○ 신청일부터 지원기간 중에 고용조정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지원대상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참여자에 대한 지원중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후 지원금 회수 - 주의․경고조치(단, 참여자로 대체할 목적으로 고용조정 한 경우는 약정해지 및 다음연도 참여 제한) - 시정지시 후 불이행시 약정해지, 지원금 회수
3. 지원금에 관한 사항	○ 근로시간, 근로일수 등에 비해 임금수준이 과다하게 높은 경우 ○ 개별기준 2의 지원금 회수사유를 제외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청구하거나 지원 받은 경우 - 100만원 미만인 경우 - 1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시정조치 - 약정해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 회수 - 약정해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 회수, 다음 연도 참여 제한 - 약정해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 회수, 다음 연도부터 2개 연도 참여 제한
4. 기 타	○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 경미한 위반의 경우 ○ 3회 이상 주의, 경고, 시정조치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 참여기관 선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약정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참여자를 선발·투입하지 못한 경우 ○ 근로계약 체결은 근로개시 전일까지, 중도탈락은 탈락후 5일이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 주의, 경고, 시정조치 - 주의, 경고, 시정조치 - 약정해지 - 주의, 경고, 시정조치, (주의 등을 받고도 약정체결일 3개월 이후까지 선발·투입하지 못한 경우 약정해지 가능) - 주의, 경고, 시정조치

[별표 2] 심사기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심사기준

◈ 심사항목별 점수
사업내용 (40점)	사업계획서상 사업의 공익성, 유용성, 구체성, 실현가능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단체의 건실성 (30)	단체의 규모 및 재정자립도, 활동실적 및 전문성, 공신력 등을 종합 판단하여 점수 부여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20)	자립지향형 사업의 경우 수익의 규모 및 수익률, 수익발생의 지속성, 발생된 수익이 고용 관련 부분에 중점을 두어 활용되는지 여부, 공익형 사업의 경우 자립지향형으로의 전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점수 부여
훈련계획의 충실성(10)	제출된 교육훈련 계획의 충실성과 취업능력 제고효과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 가점항목
1. 자립지향형 사업	+5점
2. 참여자에게 사회적일자리 지원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단체(지원금과 임금이 동일한 경우는 제외)	+(임금/지원금)×10점
3. 상시 근로자 수(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사회적일자리 참여자 제외)가 10인 이상인 단체	+3점

◈ 감점항목
1.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조정(별표 3 참조)이 있었던 단체	-10점
2.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정수급이 있었던 단체	-10점
3.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약정해지를 당한 단체	-10점
4.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의·경고·시정조치를 받은 단체	주의:-1점 경고․시정조치:-3점
5.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된 사업을 포기한 단체	-5점
6. 전년도 사업참여시 선발기한 내에 참여자를 모두 선발하지 못한 단체	-2점

[별표 3]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대분류	중분류	내용설명
2.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25. 기타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권유에 의한 명예퇴직 포함)	①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기업 구조조정등 경영상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한 희망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②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 ※ 단 퇴직금의 승계를 포함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 ③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④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⑤⑥⑦ 제외 ⑧ 기타 회사사정 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직토록 하는 경우(직접입력)

- 위 분류표는 구직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처리요령상의 상실(이직)사유 분류항목에 따름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아닌 것으로 해석

예)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어 근로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사직하는 경우 등

[별표 4]

기업연계형 프로젝트사업 선정기준(안)

기 준	세부기준	심사항목
사 업 주 체 (30%)	비영리단체에 대한 평가(10)	- 비영리단체의 전문성, 신뢰도 - 활동실적, 사업수행 능력
	기업에 대한 평가(10)	- 기업의 재정 건전성, 신뢰도
	비영리단체-기업간 협력체계 평가(10)	- 비영리단체와 기업, 지자체간 협력과 역할 분담의 적절성 - 기업의 경영 노하우 전수 등 조력 정도
사 업 내 용 (30%)	사업계획서상 사업서비스(내용)의 적절성(10)	- 제공 서비스의 공익성, 유용성
	사업 계획의 적절성(20)	- 사업계획의 구체성, 충실성, 실현가능성
고용창출 (40%)	고용창출 효과(25)	- 일자리의 연속성․향후 자립가능성 - 임금 등 근로조건
	참여자의 능력개발(15)	- 교육훈련의 충실성 - 직업능력개발의 가능성

□ 가점 항목

○ 지자체의 참여(5점)

□ 감점 항목

○ 사업의 시장충돌 가능성(-5점)

[서식 1]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신청서

사업유형	□ 공익형 ( □ 고령자적합형) □ 광역형 □ 자립지향형 ( □ 고령자적합형)	접수번호

◈ 단 체 개 요
단 체 명		설 립 일
대 표 자		회 원 수
소 재 지
단 체 종 류		비영리단체증 소지여부
사업자등록번호		가입보험	□고용 □산재 □의료 □연금
담 당 부 서		담 당 자
전화번호, (FAX)		E-mail

※ 광역형 등의 경우 비영리단체의 수가 많으면, 대표비영리단체이외의 단체현황은 별도 첨부

◈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 업 지 역		사 업 분 야
수혜대상자
사 업 규 모 (연 간 예 산 액)	신청사업 운영에 소요될 총예산(인건비 및 사업비)기재
신 청 인 원

위와 같이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지방노동(청,사무소)   ○○고용안정센터장   귀하

※ 공통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및 훈련계획서(광역형 제외) 각 1부, 광역형사업운영계획서(광역형),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여기관 증빙서류(법인 등기부등본 등), 구인표

※ 자립지향형, 광역형 사업 구비서류 :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 증빙서류, 실업극복재단의 심사의견서 1부(선택사항)

※ 사업분야 구분 : ①노동분야 ②안전분야 ③사회복지사업분야 ④보건사업 ⑤문화․관광․교육사업분야 ⑥환경사업분야 ⑦체육사업분야 ⑧기타사업분야

[서식 2]

사업 계획서

◈ 사업 관련내용
사업내용 요 약	사업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시행시기		사업수행 장소 (장소 확보 방안 포함)	주된 사무실 및 사업수행 장소 소재지와 구체적 시설 및 규모(면적), 신청일 현재 미확보시 확보방안 기재
재정수단	예시)정부지원 30%,후원금70%	사업 수행 도구 (교재, 프로그램 등)	사업수행시 특별히 필요한 도구 예시) 재가도우미의 경우 세제,걸레 등
수혜대상자 (인원수, 특성 등)	예시) 00지역 저소득 독거노인 60명	수 혜 내 용 (서비스 내용, 가격)	예시) 빨래,목욕,청소 등 (1가구당 월 5,000원)
참여자 요건 (특성, 자격 등)	예시) 55세 이상 고령자 등	참여자 수행업무	예시) 가사도우미로서 빨래, 목욕 등 가사보조 업무와 간병업무를 병행
참여자의 주간근로시간	예시) 주40시간 (일 8 시간)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예시) 월 100만원(통상임금)

◈ 단체 관련내용
단체연혁	설립후 연혁을 기재 예시)98.11. 00 지역실업극복단체 결성 ‘04 .1.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노동부) 04.1.1.~ 7.30 간병사업 실시 (3,O00명) ‘04.2.5. 노인쉼터 마련 (일 평균 30명 이용)
설립목적	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내용 등)				조직현황 (근로자수)		예시) 본부 : 총무국(3명), 홍보부(2명), 개발부(3명) 지방 : 5개시·도에 지부, 서울(2),경기(2),광주(2),부산(2),대전(2) 총 근로자수 : 18명
최근3년간 노동부 시행 사회적일자리 참여실적	연도	사업명		참여인원	‘05년도타부처 지원내용 (모두 기재)		부서(처)명		지원사업		지원액 (연간)
				명
				명
				명
재정구조	회 비		민간기부·후원			수 익		정부·지자체보조		기타( )		합계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100%

◈ 지속적 고용창출가능성(광역형, 자립지향형만 기재)
수익확보 수단	수익금 확보수단 기재 예시) 수혜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 납부	수익발생 규모 (1인당 산출근거)	사업수행시 수익금 예상액 및 참여자 1인당 산출근거 예시) 총 수익규모 연간 36만원 : 수혜자 60명×월5,000원×12개월 1인당 월 5,000의 서비스 이용료는 별도의 수입 없는 저소득 노인들이 납부할 수 있는 수준
수익발생의 지속성	수익발생의 지속성 여부	수익 사용계획	수익금 사용계획을 기재 예시) 참여자 임금 지급 30%, 추가고용인원 40%, 운영경비 20% 등

[서식 3]

훈련 계획서

사 업 명
훈련대상	사회적일자리 참여자 명
훈련기간
훈련방법 (훈련단계, 교재, 강사 등)
최종목표 수준
자격증 취득여부
기대효과

[서식 4]

광역형사업 운영 계획서(안)

※ 광역형 사업이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되면서 운영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운영체계	- 비영리단체와 각 지부간, 참여 비영리단체간 의사결정 구조 및 그 운영 방향
직업훈련	- 참여 근로자에 대한 광역사업 전체 차원에서의 교육훈련 계획(훈련방법, 내용, 시기 등)
사업관리	- 전체 참여 근로자의 고용조건 개선이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 - 업무매뉴얼 작성, 교육교재 발간 등 전체 사업의 서비스 질 표준화 및 개선을 위한 공동노력
향후비전	- 브랜드 공유, 사회적기업 추진 등의 발전 방향
기타방안	- 하나의 사업체로서 협력하고,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기대효과	- 상기 방안들을 통해 기대되는 광역사업으로서의 기대되는 효과
기 타	- 지부현황, 컨소시엄을 형성한 단체 현황 및 관련 참여자리스트 등

※ 별지 사용 가능

[서식 5]

기업연계형 프로젝트사업 참여기관 신청서(안)

◈ 참여기관 개 요
비 영 리단 체	단 체 명			설 립 일
	대 표 자			회 원 수
	소 재 지
	단 체 종 류		비영리단체증 소지여부
	사업자등록번호		가입보험		□고용 □산재 □의료 □연금
	담 당 부 서		담 당 자
	전화번호,(FAX)		E-mail
참여기업	기 업 명		최근3년간 법인세 납부실적
	대 표 자
	소 재 지
	업 종		근로자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보험		□고용 □산재 □의료 □연금
	담 당 부 서		담당자
	전화번호,(FAX)		E-mail
자치단체	단 체 명
	담 당 부 서		담 당 자
	전화번호,(FAX)		E-mail

※ 비영리단체, 참여기업, 자치단체가 많을 경우 대표비영리단체, 대표참여기업이외의 기관현황은 별도 첨부

◈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 업 지 역	전국 또는 특정지역	사 업 분 야
수 혜 대 상 자		지원희망금액	원
사 업 규 모 (연 간 예 산 액)	신청사업 운영에 소요될 총예산(인건비 및 사업비)기재
신 청 인 원

위와 같이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프로젝트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대 표 :                   (인 또는 서명)

참여기업대표 :                  (인 또는 서명)

참여지자체장 :                  (인 또는 서명)

노 동 부 장 관   귀하

※ 구비서류

- 공통사항 :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추가), 참여기관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참여주체간 약정서 각1부

- 참여기관 : 신청서, 사업계획서, 역할분담계획서, 구인표

- 참여기업 : 전년도 결산서류(재무제표), 납세사실증명원(최근 3년간 법인세 납부실적 명시)

※ 사업분야 구분 : ①노동분야 ②안전분야 ③사회복지사업분야 ④보건사업 ⑤문화․관광․교육사업분야 ⑥환경사업분야 ⑦체육사업분야 ⑧기타사업분야

[서식 6]

기업연계형 프로젝트사업 계획서(안)

◈ 사업 관련내용
사업내용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별지사용 가능)
사업시행시기		사업수행 장소 (장소 확보 방안 포함)	주된 사무실 및 사업수행 장소 소재지와 구체적 시설 및 규모(면적), 신청일 현재 미확보시 확보방안 기재
재정수단	예시)정부지원 30%,참여기업 지원금 40%, 기타후원금 등 30%	사업 수행 도구 (교재, 프로그램 등)	사업수행시 특별히 필요한 도구 예시) 재가도우미의 경우 세제,걸레 등
수혜대상자 (인원수, 특성 등)	예시) 00지역 저소득 독거노인 60명	수 혜 내 용 (서비스 내용, 가격)	예시) 빨래,목욕,청소 등 (1가구당 월 5,000원)
참여자 요건 (특성, 자격 등)	예시) 55세 이상 고령자 등	참여자 수행업무	예시) 가사도우미로서 빨래, 목욕 등 가사보조 업무와 간병업무를 병행
참여자의 주간근로시간	예시) 주40시간 (일 8 시간)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예시) 월 100만원(통상임금)

◈ 단체 관련내용
단체연혁	설립후 연혁을 기재 예시) ‘04.11. 00 지역실업극복단체 결성 ‘04 .1.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노동부) ‘04.1.1.～ 7.30 간병사업 실시 (3,O00명)
설립목적	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내용 등)				조직현황 (근로자수)		예시) 본부 : 총무국(3명), 홍보부(2명), 개발부(3명) 지방 : 5개시·도에 지부, 서울(2),경기(2),광주(2),부산(2),대전(2) 총 근로자수 : 18명
최근3년간 노동부 시행 사회적일자리 참여실적	연도	사업명		참여인원	‘05년도타부처 지원내용 (모두 기재)		부서(처)명		지원사업		지원액 (연간)
				명
				명
				명
재정구조	회 비		민간기부·후원			수 익		정부·지자체보조		기타( )		합계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100%

◈ 참여기관간 역할 분담 내용(구체적으로 기술)
비영리단체
참여기업
지방자치단체

◈ 사업 지속 및 자립 가능성
수익확보 수단	서비스 가격체계 및 수익모델 설계 수익금 확보수단 기재 예시) 수혜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 납부, 기업의 지원금 등	수익발생 규모 (1인당 산출근거)	사업수행시 수익금 예상액 및 참여자 1인당 산출근거 예시) 총 수익규모 연간 36만원 : 수혜자 60명×월5,000원×12개월 1인당 월 5,000의 서비스 이용료는 별도의 수입 없는 저소득 노인들이 납부할 수 있는 수준
수익발생의 지속성	중장기 사업운용계획 수익발생의 지속․확대 계획 포함	수익 사용계획	수익금 사용계획을 기재 예시) 참여자 임금 지급 30%, 추가고용인원 40%, 운영경비 20% 등

※ 모든 내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출 가능

[서식 7]

(   )년도 사회적일자리창출 사업 계획변경 신청서(안)

사업유형	□ 공익형 (□ 고령자적합형) □ 광역형 □ 자립지향형 (□ 고령자적합형) □ 기업연계형 프로젝트	접수번호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락 처
사업자 등록번호

사 업 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구체적변경 내용	※ 필요시 별도 작성하여 첨부

위와 같이 사회적일자리창출 사업 계획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지방노동(청,사무소)   ○○고용안정센터장 귀하

[서식 8]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심사표(지원인원별)

◈ 심사위원 : 0 0 0
접수번호	단체명	사업명	신청인원	조정인원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심사표(심사항목별)

◈ 심사항목 : 사업내용(40점)

사업계획서상 사업의 공익성, 유용성, 구체성, 실현가능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 심사위원 : 0 0 0
접수번호	단체명	사업명	배 점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심사표(심사항목별)

◈ 심사항목 : 단체의 건실성(30)

단체의 규모 및 재정자립도, 활동실적 및 전문성, 공신력 등을 종합 판단하여 점수 부여

◈ 심사위원 : 0 0 0
접수번호	단체명	사업명	배 점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심사표(심사항목별)

◈ 심사항목 :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20)

자립지향형 사업의 경우 수익의 규모 및 수익률, 수익발생의 지속성, 발생된 수익이 고용 관련 부분에 중점을 두어 활용되는지 여부, 공익형 사업의 경우 자립지향형으로의 전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점수 부여

◈ 심사위원 : 0 0 0
접수번호	단체명	사업명	배 점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심사표(심사항목별)

◈ 심사항목 : 훈련계획의 충실성(10)

제출된 교육훈련 계획의 충실성과 취업능력 제고효과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 심사위원 : 0 0 0
접수번호	단체명	사업명	배 점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점수표(사업별)

※ 심사 종료 후 담당자가 작성

◈ 사업명 :
심사위원명	심사항목				총점	지원 인원
	사업 내용	단체의 건실성	지속적 고용 창출가능성	훈련계획 충실성
평 균 (최고/최저점 제외)
가 점	점 (사유 : )
감 점	점 (사유 : )
최종점수
인 원	명

최종 순위명단

※ 심사 종료 후 담당자가 작성

순위	접수 번호	단 체 명	사 업 명	점수	인원

[서식 9]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약정서(안)

제1조(목적)        지방노동청(사무소)       고용안정센터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지원기간 및 지원대상인원) 지원기간은 참여자 채용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지원대상인원은 ______사업에 __명으로 한다. 참여자는    .  .  . 이전에 채용된 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3조(참여자 근무장소) 참여자 근무장소는 “을”의 사업장 및 사업현장으로 한다.

제4조(지방노동관서의 협력) ① “갑”은 “을”이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을”이 동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갑”에게 협의 등을 요청하면 “갑”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참여기관의 의무와 협조) “을”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이 지역의 취업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속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다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갑”의 동 사업 추진방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을”은「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운영한다.

2. “갑”이 동 사업계획이나 지원약정의 이행여부 등을 점검․확인하고자 할 경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을”은「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계획서」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동 사업 참여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알게 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계약의 체결) “을”은 참여자가 근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참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통보해야 한다.

<급여지급 전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급여일 10일)>

제7조(정부지원금 지급) ① “갑”은 “을”에게 참여자 1인당 월___만원씩 지원기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을”이 해당 참여자의 월 급여액을  ___만원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지원한다.

② “을”은 매월 3일까지(중도탈락 또는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해당일부터 3일이내) 참여자에게 지급할 급여명세서(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와 전월분 급여지급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지원금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지원금 신청서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일부터 7일이내에 동 지원금을 은행계좌 입금방식으로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을”은 매월 10일까지(중도탈락 또는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해당일부터 10일이내) 참여자에게 급여를 은행계좌 입금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급여지급 후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제7조(정부지원금 지급) ① “갑”은 “을”에게 참여자 1인당 월___만원씩 지원기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을”이 해당 참여자의 월 급여액을 ___만원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지원한다.

② “을”은 매월 급여일에 참여자 급여를 지급한 다음, 7일 이내에 급여대장 사본과 급여통장 입금내역 등을 첨부한 지원금 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참여자에 대하여 지원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날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이 신청한 지원금 신청서에 대하여 신청한 날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사회보험료 지원) “갑”은 “을”이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하여 월 지원금액의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사회보험료 지원금액으로 하고 이를 월별로 인건비 지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제9조(정부지원금의 반환) “을”은 「시행지침」, 본 약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시행지침」의 조치기준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제재) ① “을”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지원인원 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하는 등 “을”의 귀책사유로「시행지침」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채용된 참여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갑”은 “을”이 “갑”으로부터 알선을 받기 이전에 참여자를 채용하여 근무중이거나 또는 “을”의 사업장에서 최초참여일 기준 이전 3개월내에 퇴직한 근로자를 참여자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갑”은 “을”이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고용조정(근로자 감원) 또는 신청일부터 지원기간 종료시까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을”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사유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지원받은 지원금 전액 또는 그 일부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갑”은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을”이 “갑”으로부터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지급을 정지하거나, 그 지원금과 미반환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⑦ “을”이 약정의 내용과 상이하게 운영하거나, “갑”은 “을”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⑧ ｢시행지침｣등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기준은 ｢시행지침｣ 별표 1에 따른다.

제11조(중도해지 통보) ①“을”은 지원기간 종료이전에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5일 이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을”은 참여자가 중도에 포기한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그 내용을 중도포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참여기관과 참여자간 관계) 참여자는 참여기관에 근무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참여기관 소속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으며,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참여기관이 사업주로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상의 조치) ① “갑”은 “을”의 사업참여 약정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 등의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장 방문, 관련서류의 열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정도에 따라 “을”에 대하여 경고,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을”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정지를 통보하거나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갑”은 “을”이 중대한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수령하려고 한 경우에는 약정을 취소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자립지향형․광역형 사업의 지원) 자립지향형․광역형 사업의 경우 예산에 따라 매년 재심사를 통하여 연장지원하며, 3년간은 예산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계속지원 한다.

① 약정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즉시 지원중단

②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익년도 사회적일자리 추진위원회에서 계속지원여부 결정

1. 지방노동관서와의 약정을 위반한 경우(사업계획서상 수익관련 부분 포함)

2. 시행지침 위반, 지원금 회수사유 발생, 고용조정 발생

3. 사업계획서상 수익금 목표액의 50%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단, ‘추진위원회’에서 재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외)

4. 기타 지방노동관서장 또는 사회적일자리 추진위원회에서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15조(자립지향형․광역형 사업의 수익금 관리 및 사용) 자립지향형․광역형 사업의 경우 사회적일자리 사업 수행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수혜자 부담) 또는 사회적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기부금 등의 재원은 다른 재원과 명확하게 구분 관리하고 사회적일자리 운영목적에 부합(참여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인력의 업무 제한) 관리인력으로 지원받는 참여자는 사회적일자리 이외의 업무에 종사토록 하지 않는다.

제17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시행지침,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    .

(갑)          지방노동청(사무소)

고용안정센터장

(을) 단체대표               직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서식 10]

비영리단체-기업-지방자치단체간 표준약정서(안)

제1조(목적)            (비영리단체)(이하 “갑”이라 한다),                   (기업)(이하 “을”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이하 “병”이라 한다)은『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 추진을 위한 사업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사업단 구성) “갑”, “을”, “병”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단을 구성하고, 공동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는 공동 명의로 신청한다.

제3조(역할분담) ① “갑”은 “사업”을 기획하고 정부나 을․병의 예산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며, 사회적일자리 참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

② “을”은 “갑”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함께 경영기술 지원, 인력파견, 자원봉사 인력 지원 등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는 지원에 최선을 다하되, 참여 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③ “병”은 “갑”이 보다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지원 대상 선정, 시설 무상임대 등 필요한 지원을 행한다

제4조(의사결정기구) ① 사업단 운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갑”, “을”, “병” 및 노동부, 지역사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              사업 운영협의회”로 한다

② 제1항의 운영협의회는 결산 심사 및 수익금 활용 등 사업 수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심의, 결정한다.

제5조(수익금의 사용) “갑”․“을”․“병”은 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수익은 당해 “사업”에 대해서만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본 약정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갑”, “을”, “병”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 .    .    .

(갑)   단 체 대 표             직인

(을)   기 업 대 표             직인

(병)   자치단체장             직인

[서식 11]

사업단-노동부간 표준 약정서(안)

제1조(목적) 노동부 본부(이하 “갑”이라 한다)와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단을 구성한 비영리단체(      , 이하 “을”이라 한다), 기업(        , 이하 “병”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     , 이하 “정”이라 한다)는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지원기간 및 지원대상) 지원기간은 2006.  .  .로부터 3년으로 하고, 지원 사업은 ______사업으로 하며, 동 사업은 “을”이 수행주체로서 제반 책임을 부담하나, “갑”․“병”․“정”이 재원분담 및 사업운영자로서 참여하여 실시한다.

제3조(참여자 채용 및 고용주) “을”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총 ______명의 참여자를 채용하되 참여자에 대한 고용주로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사업운영자로 참여하는 “갑”․“병”․“정”은 어떠한 형태로도 참여자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조(정부의 협력) ① “갑”은 “을”이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을”이 동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갑”에게 협의 등을 요청하면 “갑”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참여기관의 의무와 협조) “을”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다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갑”의 동 사업 추진방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을”은「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운영한다.

② “갑”이 동 사업계획이나 지원약정의 이행여부 등을 점검․확인하고자 할 경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을”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계획서｣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동 사업 참여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알게 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계약의 체결) “을”은 참여자가 근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참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정부지원금 지급) ① “갑”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연도 지원금액 총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은행계좌 입금방식으로 선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은 매분기 10일까지 해당분기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해당 분기 예산지출 내역서, 다음 분기 소요예상액 등을 첨부하여 지원금 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지원금 신청서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동 해당 분기 신청 지원금을 은행계좌 입금방식으로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은 신청 지원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동 사업을 위한 신규채용분이 아닌 기존 근로자분 인건비를 신청하는 등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정부지원금의 반환) ① “갑”은 “을”이 ꡔ사업계획서ꡕ 및 본 약정을 위반한 경우, 허위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수령하려 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차기 지원금 일부 혹은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을”이 “갑”으로부터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지급을 정지하거나, 그 지원금과 미반환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③ “을”이 약정의 내용과 상이하게 운영하거나, “을”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중도해지 통보) ① “을”은 지원기간 종료이전에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참여자가 중도에 포기한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그 내용을 중도포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참여기관과 참여자간 관계) 참여자는 참여기관에 근무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을” 소속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을”이 사업주로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상의 조치) ① “을”은 매분기 지원금 신청시 및 지원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약정 이행상황 및 사업 추진현황, 실적에 대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의 적정하고 내실있는 사업추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장 방문, 관련서류의 열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단 내용 변경) ① 약정해지․중도포기 등으로 “을”, “병”,  “정” 중 일방이 중도하차할 경우, 남은 약정당사자가 사업의 계속 수행을 원한다면 새로운 당사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동 사업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동일한 사업으로 보아 계속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 “병”, “정”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 .    .    .

(갑)  고용전략팀장               직인

(을)  단 체 대 표               직인

(병)  기 업 대 표               직인

(정)  자 치 단 체 장                 직인

[서식 12]

사회적일자리 참여자 명단

단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근로자수	명	배정인원	명
사 업 명		참여인원 (누계)	명

◈ 참여자 명단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참여유형	연락처
1				(1,2,3)
2				(1,2,3)
3				(1,2,3)
4				(1,2,3)
5				(1,2,3)
6				(1,2,3)
7				(1,2,3)
8				(1,2,3)
9				(1,2,3)
10				(1,2,3)
※ 참여유형 : 1.취업취약계층 2.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일반대상자 ※ 관리인력의 경우 성명 하단에 관리인력임을 표시

위와 같이 사회적일자리 참여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지방노동(청.사무소)       ○○고용안정센터장 귀하

첨부 : 근로계약서사본    부.

[서식 13]

(     )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락 처
사업자 등록번호
계좌번호	( 은행명) 가입자 :

지 원 금 신청내역 ①+②	원( 명)

인 건 비 산출내역 (당월분)	근로자명	계산기간		지급할 급여	신청금액	비고
		월1일～말일
	① 합 계				원
사회보험료(당월분)	인건비 지원금액		일정비율		신청금액	비고
	② 합 계				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지방노동(청,사무소)   ○○고용안정센터장 귀하

※ 구비서류  1. 지급할 급여명세서 1부

2. 전월분 급여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3. 거래은행 통장사본(최초 신청시) 1부

[서식 14]

(     )분기 기업연계형 프로젝트사업 지원금 신청서(안)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락 처
사업자 등록번호
계좌번호	( 은행명)

총사업예산액				기업지원액
				정부지원결정액
				지원요청액
예산항목별 지급요청 내역
정부지원 결정액(A)	기수령액 (B)		기집행액 (C)		잔 액			지원요청액
					(A-C)	(B-C)

위와 같이 기업연계형 프로젝트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지방노동(청,사무소)   ○○고용안정센터장 귀하

※ 구비서류  1. 해당분기 사업추진현황 및 실적

2. 해당분기 예산지출 내역서 및 다음분기 소요예상액

3. 거래은행 통장사본(최초 신청시) 1부

[서식 15]

표준 근로계약서(안)

대표       와 근로자       간에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서로 약정하며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 채용일자 :      년   월   일

2. 계약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3. 임    금

○ 임금은 월 (          원)으로 한다

※ 필요시 임금항목(기본급:          원, 수당:       원, 식대:      원) 명시

○ 임금은 매월 ( 10 )일에 통화로 전액을 직접 지급한다

※ 임금계산기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4. 근무장소 :

5. 주요담당업무 :

6. 근로시간 : 일  (  )시간,   주  (  )시간

7. 기타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                                            )

근로계약체결일        년    월    일

사용자   사업장명 :

대 표 자 :                      (인)

소 재 지 :

근로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서식 16]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점검표

□ 총  괄

참여기관명		대 표 자
소재지		전화번호/FAX
사 업 명		사업유형

□ 운영 현황

승인인원	전체참여인원	중도탈락자	미채용인원	지원기간만료자	현재참여인원
지원금 (1인당/월)			지원금누계액 ( . . 현재)

□ 점검 내용

항 목	점 검 사 항	적부	위반사항 등
1.참여기관의약정이행 등	○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계획서｣상의 사업 이행 여부
	○ 지원약정서상의 약정 위반 여부 - 신청일 기준 이전 3개월내에 퇴직한 근로자 등을 참여자로 채용하였는지 여부 - 신청일로부터 지원기간 중 소속 근로자를 고용유지조치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약정의 내용과 상이하게 운영하는지 여부
	○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위반 여부 - 근무장소, 근로시간, 담당업무 등 적정 이행여부 - 급여 등 적정 지급 여부
2.참여자 관리 등	○ 4대보험 가입 여부
	○ 근태상황 관리의 적정 여부
	○ 참여자의 실제 근로 참여 여부
	○ 참여자 보고 및 중도탈락자에 대한 적시 보고 여부

항 목	점 검 사 항	적부	위반사항 등
3.지원금 및 수익금 관리	○ 지원금 청구의 적정여부
	○ 지원금의 허위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는지의 여부
	○ 지원금 관리 및 재원(수익금)관리의 사업운영 목적 부합여부
	○ 자립지향형․광역형 사업의 수익금 관리 및 사용 현황
4.서류비치	○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계획서｣ 사업장게시(비치) 여부
	○ 지원약정서, 근로계약서, 회계 관련서류(지원금신청서, 임금대장), 출근부 등 관련서류 비치 여부
5.기타	○ 참여자 채용에 따른 타 법령에 의한 지원금․장려금 수령여부 ○ 직업훈련 등 훈련실시 현황

□ 기타사항

점검자 의견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점  검  자

센 터 명 :

직    위 :               성   명 :                (인)

직    위 :               성   명 :                (인)

점검참여자

참여기관명 :

대표자(대리인) :                                  (인)